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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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8 선고 2011구합23900 판결
  임대용역의 시가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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